교통사고 쌍방과실 자차 수리비 자기부담금, 상대방에게 청구해 돌려받는 법 (대법원 판결)

쌍방과실 자차 선처리와 자기부담금 환급 분쟁

교통사고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를 먼저 처리할 경우 보험계약자가 정비업체에 지불한 자기부담금(통상 20만 원 ~ 50만 원)은 당연히 소멸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57095 및 2018다272718)은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 법리를 정립하면서, 보험회사가 가해자 측 보험사로부터 구상금을 회수할 때 '피보험자가 아직 전보받지 못한 손해(자기부담금)'가 보험사의 구상 채권보다 법률상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판결하였습니다.

자기부담금 청구 관련 법리 정리

이에 따라 자차 수리 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피보험자는 가해 차량의 대물배상 보험사를 상대로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자기부담금 환급을 직접 청구하거나 자차 보험사에 우선 회수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은 통상 소액이라는 이유로 이를 안내하지 않고 내부 구상금으로 전액 편입하는 관행을 유지해 왔으나,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민법 제741조)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반환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피보험자 우선의 원칙 : 보험자대위권은 피보험자의 정당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될 수 있습니다.

• 손해의 안분 배분 원칙 : 수리비 중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권은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과 피보험자가 지출한 자기부담금 비율로 안분됩니다.

•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 3년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과거에 처리했던 사고의 자기부담금도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책임비율분 청구 3단계 실무 절차

1. 청구 근거 서류 확보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과실비율 합의서, 자차 수리비 결제 영수증, 보험사의 구상금 정산 내역서를 확보합니다.

서류를 갖춘 뒤 내용증명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양측 보험사 간 최종 과실비율 확인서 발급 : 상대방 과실(예 : 70%, 80%)이 몇 %로 확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상대방 보험사에 대법원 판례 원용 청구서 제출 : 2022다287284 판례를 기재한 청구서를 내용증명 또는 팩스로 발송합니다.

상대방 보험사의 '자기부담금 환급 불가' 억지 차단

상대방 보험사가 자기부담금은 약관상 본인 부담금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절하더라도, 대법원 2022다287284 판결은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차 선처리 방식으로 처리한 경우 피보험자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시에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과실비율 합의서, 자차 수리비 결제 영수증, 구상금 정산 내역서를 갖추어 내용증명 또는 금융감독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